영국 BBC가 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저출산대책입니다. 정작 가임여성들의 출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독박육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육아할 때 너무 힘이 드는데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겠더라구요.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 국가존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국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 정책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뿌리 깊은 한민족사상이 타문화, 타종족을 우리 국민으로 포용하여 미국처럼 다민족 사회로 자연스럽게 전환될지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문제로, 아이들이 4세부터 비싼 수업을 받는 것이 부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출산휴가 사용의 제한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시간이 부족하고, 출산과 양육이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노동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고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은 전부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도 있으며, 혼자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지는 않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양성 존중이 잘 안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혼외 출산율이 낮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정자은행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하고 지적합니다.

BBC는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구조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본 입장입니다.
우리가 참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첨단인데 소프트웨어는 구시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더 근시안적으로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논이 되어져야할 정책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